2012년04월07일 10번
[과목 구분 없음]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.
- ②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.
- ③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